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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2.27. 선고 사건번호 2000다6791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검사)
판시사항 [1]정밀진단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적극)
[2]손해액 산정에 있어 책임제한 비율을 60%로 정함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이 사건 망인은 1996.8.30. 05:0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소속 의료진이 진료를 맡아 우선 망인에 대한 두개골 X-ray 및 뇌 CT촬영을 실시하여 우측 후두부에 두개골골절 및 뇌경막상혈종이 있고, 좌측 전두부에 미약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 다음, 우측 후두부 뇌경막상혈종은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고 좌측 전두부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은 약물로 치료하기로 결정하여 08:30경 우측 후두부에 대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10:10경 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 등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던 중 8.31. 08:35경에 이르러서야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부종이 매우 심하였졌고 전두부에 지연성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망인은 이후 계속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9.3. 04:50경부터 완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기야 9.11. 01:00경 사망하였다. 이에 원심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정밀진단과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적기를 놓쳐 반충손상 부위인 좌측 전두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연성 뇌실질내출혈이 진행됨과 함께 고도의 뇌부종이 발생하여 급격히 뇌압이 상승한 끝에 뇌간이 압박된 것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및 석명권 불행사 등 위법이 없다.
[2]원심은,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탓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인 지연성 뇌실질내출혈은 중증 두부손상 환자의 경우에도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을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병증인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전 손해의 60%로 한정시킴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9나44016/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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