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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0.11.24. 선고 사건번호 2000다4650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 후 횡격막탈장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오 책임 여부(소극)
[2]진료상 주의의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산 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제왕절개술로 영아를 출산하였는데 태아가 우횡격막탈장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되자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경위를 사실인정하였는데, 그 사실관계에서는 횡격막탈장증은 정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도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고에게 현재의 의료기술상 의사로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출산된 영아는 선천성 횡격막탈장증으로 야기된 폐 발육부전 등으로 출산 하루만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출산전 태아의 기형가능성을 확실히 진단하기 위하여 정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출생한 영아 사망의 원인된 의료상의 과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진료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나 진료상의 주의의무와 손해발생 사실간의 상당인과 관계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결국, 원심이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보 도착전에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심리를 거친 사실조회 회보서들과 다른 자료 등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바 없는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지법 99나2802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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