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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6.14. 선고 사건번호 2012다3041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비장암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1]2차 수술 당시 비장 결절이 악성으로 판명된 점만으로 피고병원이 1차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된 비장 결절에 대하여 추적검사를 하기로 하고 1차 수술에서는 비장결절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 등을 통한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피고병원이 1차 수술 당시 비장 결절을 발견하고도 이를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추적검사만으로 실시함으로써 망인 또는 보호자가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상고(원고, 피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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