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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9.25. 선고 사건번호 2014다752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삽관용 튜브의 기관 내 삽관 시행 및 처치상 과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병원 의료진이 내경이 작은 삽관용 튜브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삽관 당시 원고가 입원한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내경이 작은 삽관용 튜브가 비치되어 있었는지, 비치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튜브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사용하였다면 삽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심리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다음으로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 일부가 막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에 상용되는 장비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기관지 내시경이 기관 내 직접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기관 내 삽관을 위해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상용된다면 어떠한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기관지 내시경 장비가 입원병동이나 중환자실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관지 내시경을 사용하여 기관 내 삽관을 하게 되는지 등 진료환경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 진료환경에 대하여 면밀히 심리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굴곡형 기관지경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삽관을 시도한 것이 과실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이 사건 삽관 당시 내경이 작은 삽관용 튜브, 골곡형 기관지경 또는 응급 기관절개세트 등이 준비되어 있었거나 응급상황 시 쉽게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 위에서 지적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함이 없이 그 판시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도구나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과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방법,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앞에서 지적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2나66916/ 파기 환송(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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