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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2.28. 선고 사건번호 2012다7243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소극]
(2)허혈성 장질환에 대한 진단 및 혈관조영술 지연의 과실 여부[소극]
(3)진료기록의 변조 및 기재누락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망인의 증상과 피고병원의 검사내용, 수술을 착수하기 전에 발생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증상과 검사결과만으로 망인의 허혈성 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장 출혈을 의심한 때로부터 4시간 45분이 경과한 후에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원심이 ①망인이 1회 200cc씩 6회 가량의 혈변을 쏟았다는 사실과 ②협진과 혈관조영술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③망인의 허혈성 장질환에 대하여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진단의 지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망인이 6회 혈변을 보았다`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을 인용하였고, `혈변은 염증성 장염이 있는 경우 또는 잦은 설사로 항문이 헐게 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어 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허혈성 장질환을 의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병원에게 협진과 혈관조영술에 지연이 있었고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의미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피고병원이 망인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진료기록 중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여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하고, 진료기록의 일부를 변조하였으며, 법원을 속이기 위하여 모의를 하는 등 증명방해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된 점까지 감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62924/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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