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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3.11. 선고 사건번호 2009다10023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다52402, 2004다52576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고의 좌측 하지 비골 신경마비 증세가 피고의 치료행위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것은 이를 수궁할 수가 있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2008나8516/ 상고(피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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