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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2.31. 선고 사건번호 2006다8478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진단의 해태와 조기수술의 미실시에 관한 과실 여부
(2)재출혈 후의 처치가 부적절하였는지 여부
(3)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결요지 [1]원고가 위 입원 보름 전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던 사실과 입원 당일의 문진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미 1차 뇌출혈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의 의학 수준상 뇌출혈이 추가적인 신경기능의 악화나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지 아니하는 단계에서는 먼저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추가적인 기능 악화의 위험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수술적 제거를 시도할 수도 있는 점, 뇌동맥류 파열이 확진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술 시기는 발생초기부터 7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어느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예후가 좋았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CT촬영을 실시하여 뇌출혈을 확인한 즉시 조기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2003.2.8. 재출혈로 쓰러진 직후 뇌CT촬영 및 응급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여 뇌동맥류의 파열을 확진하고 원고의 뇌부종으로 인하여 즉시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일단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여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로 계획하였으나 2.10. 원고에게 2차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 원고의 의식 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부종도 심각하여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도하게 된 것인 점, 그 후 위 의료진은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염 예방 및 패혈증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수술과 패혈증에 대한 치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뇌CT촬영 및 흉부X선 검사시와 뇌혈관 조영술 시술시에 그 각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뇌출혈이 확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뇌출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입원 이후에 자신의 뇌출혈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뇌출혈 환자에게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상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흡연이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따로 강조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조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107123/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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