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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1.23. 선고 사건번호 2011다9840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1)책임비율의 범위
(2)(3)(5)혈소판감소증에 대한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와 약물 투여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4)뇌CT검사를 지체하여 뇌출혈 야기한 과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 판시에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원심은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의 임상증상에 대항하는 분열적혈구를 동반한 용혈성 빈혈, 신경학적 이상, 발열 등이 망인에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증상을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 망인의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 질환과 관련한 검사 및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바렌탁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을 투약한 경위, 투약용량 및 성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에게 위 약품의 투여와 관련한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피고병원에게 뇌CT검사를 지체한 잘못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피고병원이 뇌CT검사를 지체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5]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악결과가 초래된 것은 피고병원의 혈소판 수혈 및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바렌탁주의 투여나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혈소판 감소증 등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바리다제 투여 잘못으로 촉진되거나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된 탓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혈소판 수혈 및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바렌탁주의 투여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 및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관련재판(결과)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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