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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5.27. 선고 사건번호 2009다4039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1)상고기간이 지난 후 제기 상고의 효과
(2)스테로이드 투약 중단 및 과다 투여에 대한 과실 여부
(3)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결요지 [1]원고 등은 담당 공무윈의 설명 취지에 대한 착오로 원고 단독 명의의 상고장만 제출함으로써 상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자신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의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원심은, 뇌부종이 발생한 상태에서 스테로인드를 중단할 경우 서서히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급작스런 신경학적 악화에 이르지는 않고 오히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쓸 경우 뇌부종에 대한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의 중단을 선택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뇌부종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압상승으로 인해 시력상실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외과적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약물요법에 의해 뇌부종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스테로이드 투여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여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이버나이프 시술과 관련하여 종양이나 주변 뇌의 부종 가능성과 그로 인한 두통 및 뇌압상승, 방사선으로 인해 눈․시신경․뇌하수체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사이버나이프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스테로이드 제제의 복용 자체권고와 그에 이은 투여 중단, 투여 재개 후 약물요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8나23639/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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