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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2.3.29. 선고 사건번호 2011다4229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감염)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과실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2)요추부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시술 및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1]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다40976, 2007다41904 참조).
[2]원심은, 원고는 2005.10.21.부터 11.4.까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요추부 경막외신경차단술과 방척수신경차단술 등을 시술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5.11.6.경부터 병원균인 메티실린계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중략)... 원고의 위 감염은 이 사건 시술 전후 이식된 MRSA가 원고의 방어기전 손상으로 증식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며 설령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MRSA가 원고에게 침투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재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MRSA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고 의원에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의료행위상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9나111434/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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