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사건번호 | 2007다85102 손해배상(의) |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1)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및 수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소극] (2)손해배상 책임비율의 범위 |
||
|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충수염에 대한 진단 및 수술을 지체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또한, 원심은 판시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위 피고의 상고 이유는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상고(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