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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10.14. 선고 사건번호 2010다1664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1]몰핀과 할로페리돌 투약 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소극]
[2]패혈증의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1]화농성 관절염과 폐렴증세를 보이고 있는 원고에게 몰핀이나 할로페리돌을 투여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몰핀의 부작용은 호흡억제로 호흡억제는 주로 호흡과 관련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상실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폐기능 자체의 감소나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호흡부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원고의 경우 호흡억제가 아니라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으로 인해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몰핀과 할로페리돌의 투여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
[2]원고측의 패혈증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패혈증의 확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혈액균배양검사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패혈증을 의심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므로 과실 없다.
관련재판(결과)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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