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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5.10. 선고 사건번호 2006다1577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진단 및 수술과정 중 진료방법 선택상 재량의 범위
(2)진료계약상의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의 범위
(3)손해배상 책임비율의 인정 범위
(4)화장품 방문판매원의 월 평균 수입액의 인정 범위
판결요지 [1]원심의 판시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진단을 함에 있어 전문인인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수술시행 과정에서 미리 일반외과 등과의 공동수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술 전 진단이나 수술이후 후유증의 치료 과정 또는 수술 시행상의 일부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의 판시와 그 이유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의 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대법원 99다10479 참조)
[3]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하여 수술이 필수적인 점,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점, 신경초종 절제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되어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 오인,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원고의 업무내용과 시간 등은 소매방문판매원과 유사한데,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중분류별 51 도소매판매종사자 1 내지 2년 경력 여자의 월 급여는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였는바,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61749/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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