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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9.7.23. 선고 사건번호 2006다6422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3)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상태에 비추어 골편에 의한 추가적인 혈관 및 신경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였고, 피고병원의 야간 당직의인 피고로서는 외고정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잠정적인 조치로서 특수한 장비가 필요 없는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된 것이며 위 수술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응급조치라는 점을 다른 정황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 및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앞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관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학적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례 위반, 경험칙, 논리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원고는 피고병원 입원 당시 출혈로 인하여 저혈압, 의식저하 등 상태에 있었고 그 주된 원인은 우측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내고정술의 시행은 원심이 설시한 이유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로 잠정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며 다음날 외고정술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의 보호자는 수술 당시 서울에 있어 피고 측은 전화로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피고가 수술 직후 원고와 그 가족들은 상대로 추가적인 외고정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 등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내고정술을 시행한다는 점 및 내고정 장치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원심의 설시 이유에 비추어 진료기록에 가필한 흔적이 있고 병원 도착시간 및 퇴원시간이 구급․구조증명서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병원 간호사에 대한 경고 처분은 간호기록지에 서명이 누락된 점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5나4672/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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