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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9.1.30. 선고 | 사건번호 | 2006다5603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 판시사항 |
(1)선행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기왕증 등 체질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 (2)항생제 투여상 과실 및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 발생의 과실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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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선행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기왕증 등 체질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 (2)항생제 투여상 과실 및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 발생의 과실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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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4나93340/ 상고(원고, 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