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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11.29. 선고 사건번호 2005다6035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분만과정 중 태아심박동 감시결과 출력의무 위반 여부[소극]
(2)제왕절개술을 즉시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3)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1.4.1. 02:5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90회 정도로 감소하자 산모인 원고로 하여금 옆으로 돌아눕게 하고, 산소를 분당 10ℓ공급하면서 집중 관찰하여 변동성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몇 차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03:50경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70 내지 80회로 떨어지자 수액 및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모 옆을 지키면서 집중 관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위 의료진이 03:18경 이후의 전자 태아심박동 감시결과를 출력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같은 시각 이후 한 시간가량 산모의 자궁수축양상과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증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건강상태와 분만의 진행과정, 태아심박동의 변화양상 및 그에 따른 의료진의 관찰과 처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2001.4.1. 03:00경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04:16경 신생아를 출산하게 한 것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선택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뇌성마비의 선행원인과 관련이 있는 인자로 조산과 2kg 미만의 출생체중 등이 거론되고 있고, 융모양막염 등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에 나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이 뇌성마비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뇌백질 병변의 발생에 관여하며 특히 저체중아에서 융모양막염이 있으면 뇌성마비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76185/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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