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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9.20. 선고 사건번호 2005다6478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누락이 위법한지 여부
(2)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3)치료상 협진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판결요지 [1]피고병원 의료진이 암표식인자 검사를 시행한 주된 목적은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의료진이 검사결과가 나올 즈음 원고의 치료방침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검사결과지가 분실되었다거나 검사결과지에 의하지 않으면 검사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진료기록지에 검사결과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없이 수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송과체 부위 종양을 배아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수술하였다고 하여 감별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에는 뇌실이 커져 있어 뇌척수액천자술 시행시 뇌탈출이 유발될 수 있었으므로 수술 전의 검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유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들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이 사건 수술이 당시의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상고 이유로 삼은 이유만으로는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다른 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바, 위 협진의무나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례 위반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73387/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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