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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사건번호 | 2005다6587 손해배상(의) |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 판시사항 |
(1)태변흡입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소극] (2)퇴원시 필요한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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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피고1은 원고2의 분만진행 상태를 확인하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진통을 참지 못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다음 태변에 착색되어 출생한 원고1의 태변 흡입증후군을 염려하여 4시간 만에 피고2병원으로 전원 시켰으므로 피고1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또한, 피고2는 원고1의 상태를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의심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였고 퇴원시 필요한 지도와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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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58470/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