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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7.28. 선고 사건번호 2004다6125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기타)
판시사항 (1)태아 감시의무를 해태한 과실 여부
(2)출생 직후 신생아의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3)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여부
판결요지 [1]피고는 지속적으로 산모를 관찰하고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였으며 태아심박동은 이상이 없었으므로 위 주장은 근거 없고, 산모가 별다른 난산, 분만지연 없이 6시간 30분 만에 자연분만을 하였는데 원고는 울음이 미약한 것 이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던 점,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가 다른 산모도 없었던 주간의 상황에서 제왕절개술 등 필요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하리라고는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2]원고는 인공호흡 이후 자가호흡을 잘하여 출생 후 8분만에 신생아실로 옮겨진 사실, 또한 아프가 점수가 신생아 가사를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닌 점에서 진뢰의뢰서에 기재된 아프가 점수만으로 원고가 신생아 가사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간호조무사는 진료 및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태아감시기의 모니터를 통해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여 간호기록부에 그 수치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태아곤란증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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