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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5.31. 선고 사건번호 2005다2416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검사)
판시사항 (1)위내시경 검사상 주의의무 및 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소극]
(2)망인의 사망과 의료상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이 피고가 위내시경검사 전에 망인에게 뮤코스타나 라니티닌 등의 약을 처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게 위내시경검사 및 상복부초음파검사 이외에 조직검사, 복부전산화단층촬영 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추적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과오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피고에게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를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49919/ 원고(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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