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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2003다3806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기타)
판시사항 (1)수술 환자에 대한 음식물에 의한 기관흡입성 질식 상태에 대한 관찰의무 및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적극]
(2)손해배상 책임비율의 범위
판결요지 [1]원심은 원고의 현재 장애 상태를 야기한 것은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서는 위 원고의 상태를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돌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상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는 위 간호사 및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또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들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40%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 태도는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상고(피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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