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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2. 5. 10. 선고 | 사건번호 | 2000다2763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 판시사항 |
(1)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골절에 대한 수술 이후 지속된 부종에 대하여 근막절개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혈액순환장애 및 우측 수부가 괴사되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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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기각). [2]원심이 판시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위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혈액순환장애를 입어 결국 우측 수부가 괴사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원고), 부대상고(피고) 모두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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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8나53006/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