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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 | 사건번호 | 98다4357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심장수술 직후 처치 중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 | ||
| 판결요지 | 망인의 사망원인을 수술 후 기능이 약화되어 있던 좌심실이 증가된 혈류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좌심실 박출량이 줄어듦에 따라 심부전 등의 증상을 일으킨 때문이라고 추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면, 망인의 사망에 있어 피고 측에게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 측의 의료과오에 의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