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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9.4. 선고 사건번호 2002다1678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과정 중 과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고에게 당뇨증상이 있었고, 혈전억제제인 티클로피딘이 투여된후 얼굴과 목에 부종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병원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은채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1997.2.3. 저녁부터 원고의 얼굴과 목에 부종이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부종이 티클로피딘이나 다른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종 발생후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르 투여하여 부종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다시 아스피린을 투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관상동맥 조영술 실시후 다시 티클로피딘을 투여하였을 때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위 부종이 티클로피딘이나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에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당뇨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여 부종이 정상으로 호전되기를 기다려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고에게 조영제를 투입한 결과 혈관통로가 90%이상 협착된 부분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조영술을 중단하고 관상동맥확장술 등으로써 협착된 혈관통로를 뚫어 혈액의 흐름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조영제를 재차 투여함으로써 혈관통로가 혈전에 의하여 완전히 폐쇄되고 심장마비가 일어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조영제 투입시 혈관통로가 90% 이상 협착된 것을 발견하였지만, 위 혈관통로가 완전히 막힐 것을 예상하여 즉시 혈관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으로, 강압제를 투여하면서 혈관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재차 조영제를 투입하다가 혈관통로가 막힌 것을 발견하고 즉시 혈관확장술을 시도한 일련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9나48667/ 상고(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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