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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 사건번호 2001다6739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검사)
판시사항 협심증 의심 환자에 대하여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박수가 최고박수를 초과하였음에도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호흡정지 및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 속에는 망인에 대한 제4단계 검사를 실시하기 전 피고2로서는 망인이 더 이상 과도하게 운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상고인)들의 위 주장도 함께 배척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끝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측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1심판결)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2심판결)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형평의 원칙에 대한 법리에 위반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과다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관련재판(결과) 상고(피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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