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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2002다497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자궁외 임신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2)소파수술 후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1이 망인을 진단하면서도 임신 여부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과 소파수술을 하고도 자궁외 임신을 확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1이 소파수술 후에 적출물에 대한 조직검사를 타 의료기관에 의뢰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이 되고, 이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과실과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원고들 및 피고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이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과실 내지 환자의 체질, 병증 등의 특이성과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태만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의료진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상고(원고. 피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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