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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10.31. 선고 사건번호 2013다5737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상 과실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부(적극)
[2]좌측 족부 피로골절 및 지연유합 진단 하에 비관혈적 정복 및 경피적 고정술을 받은 후 골절부위 유합의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 후 나사못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2나62945/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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