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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6.3.24. 선고 사건번호 2013다7393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추간판핵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 제거 및 혈종 제거 등 2차례의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혈종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의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통하여 경추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으로부터 그 무렵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들은 후 동의한 사실,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 5-6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및 우측 골증식 제거술(1차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다음날 마취에서 깨어난 후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고, 이에 피고는 CT촬영을 통하여 수술 부위의 출혈에 의한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디스크를 삽입(2차 수술)한 사실, 원고는 2차 수술 후 마비 및 감각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고, 이후 피고병원에서 00병원으로 옮겨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불완전 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1차 수술 후에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음압배액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술 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못하여 수술 부위에 혈종을 형성시킨 과실이 있고, 그 혈종이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원고의 불완전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72648/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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