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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4.10.30. 선고 | 사건번호 | 2013다9772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수부압괘상을 입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전완부 요골동맥경 피판이식술을 시행 받고 퇴원 후 통증을 호소하여 좌완 제4,5 수지 및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이 사건 피판 이식술은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하였고,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좌완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통증이 피고병원의 침습행위인 위 이식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인 의사의 설명의무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수원지법 2013나22529/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