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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사건번호 2013다8966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2]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이 사건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통상의 침습적인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위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 에 관하여 안과의학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설명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원심은, 이 사건 시술은 원고가 위중한 건강침해 상황에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만성적인 안과질환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덜고 미용상 개선효과를 거둘 목적에서 위 시술이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할 때, 만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시술이 임상의학에서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치료비 청구도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지법 2013나5654/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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