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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6.26. 선고 사건번호 2013다8172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판단기준
[2]진료 중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환자에게 다른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2]원심은, 망인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으로 인하여 4일간 계속된 설사 때문에 발생한 급속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간에 걸쳐 망인에게 심한 설사가 반복되었다면 피고로서는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과 맥박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하거나 만약 피고의원의 설비로 이를 검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검사가 가능한 정신병동이 있는 대학병원 등에 옮길 수 있도록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전원을 권고하여 상급병원의 폐쇄병동으로 전원시킨 후 내과와 협진하여 부족해진 수액과 전해질을 보충하게 하는 한편, 망인이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정신분열증 환자였으므로 자각증상에 대한 호소가 없거나 부적절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다가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한 가운데 수액주사를 잡아 빼려는 등 이상증세까지 보이는 상황이므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이 탈수 또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행위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서부 2011나92024/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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