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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3.13. 선고 사건번호 2013다9417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수술 과정 중 경동맥을 손상시켜 수술 후 급성뇌경색 등 후유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양측 후두, 어깨 및 허벅지 등 통증 증상이 있었을 뿐, 원고의 급성뇌경색 및 그로부터 비롯된 원고의 현 증상은 위 수술 직후에 비로소 나타난 점, 수술 당시 피고가 3차 확장기를 삽입하는 순간 절개 부위와 확장기를 통하여 갑자기 혈액이 쏟아진 점, 응급수술을 통해 총경동맥 내측면의 열상으로 말미암아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출혈 지점은 확장기 삽입과 연관된 부위인 점, 달리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의 현 증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급성뇌경색 및 그에 따른 현 증상은 위 수술을 담당하였던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수술도구 등으로 경동맥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의 수술상 과실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3나11708/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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