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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11.12. 선고 사건번호 2013다5069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패혈증 진단을 지연한 결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제1차로 내원할 당시의 증상, 의료진의 조치, 망인이 뇌수막염보다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차 내원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급성세균성 뇌수막염을 제대로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의 제2차 내원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패혈증 쇼크에 적절한 대처를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망인이 패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 보인 증상만으로는 전격성 심근염을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망인이 사망 당일 새벽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수 시간 뒤 심장성 쇼크가 발생하여 위 의료진이 망인의 병명을 진단할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등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격성 심근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소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100932/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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