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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9.30. 선고 사건번호 2010다40543 채무부존재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인 2005.8.26.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07.2.7.경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 위 간이식 수술 후 피고에게는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간이식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2007.7.19.경 및 2007.7.20.경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고, 2007.7.24.에도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2008.8.4.경까지 11회에 걸쳐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 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재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09나8262/ 원고(피상고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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