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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6. 7. 27. 선고 사건번호 2013다96165
사건분류 기타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장 등의 기재 외에 소송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갑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갑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을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갑 등이 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갑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갑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을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갑 등이 선행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갑이 선행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 경우로서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재판(결과)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 22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공1989, 113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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