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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 1. 29. 선고 사건번호 2012다41069
사건분류 기타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전부 승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5] 갑이 을 병원에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분만 당시 을 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1나52774 판결
관련재판(결과) 피고들의 원고 3, 4, 5, 6, 7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 4, 5, 6, 7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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