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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1.11.10. 선고 | 사건번호 | 2009다4514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 판시사항 |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 ||
| 판결요지 | 장폐색 환자인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병원 의료진에게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서 즉시 치료되어야 하며,원고가 사망 당시 중증 패혈증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원고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8나16396/ 원고 일부승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