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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2.1.27. 선고 사건번호 2009다82275,8228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마취)
판시사항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의사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환자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환자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의사의 행위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함
판결요지 이 사건 의사에게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마취수술 당시 환자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환자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위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환자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 의사의 행위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등법원2009나229,2009나236/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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