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6.24. 선고 사건번호 2007다6250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2]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 원심은, 피고 병원이 원고 3의 쌍태아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4 분만 후 25분 만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원고 1을 분만시킨 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분만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던 바, 위와 같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등법원2006나12129/ 원고(상고인) 패소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