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9.12.10. 선고 사건번호 2008다2203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주사)
판시사항 백혈병 환자가 척수천자 시행 후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척수천자를 시행하면서 여러 번 주사바늘을 삽입한 데다가 그 침습부위에 대한 압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알 수 없는 병균에 감염된 결과로 발현된 신경마비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
판결요지 이 사건 망아에 대한 척수천자 시술에서 주사바늘을 한 번에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바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척수천자 및 척수강 내 MTX 주입을 시행한 후 3~4시간 누워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한편 이후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망아를 특별한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무균성 뇌막염은 MTX에 의한 다양한 신경증상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무균성 뇌막염의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MTX에 의한 신경독성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백혈병에 의한 면역력의 저하 등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망아의 사망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의료행위의 재량성 및 의료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06나69440/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