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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7.8. 선고 사건번호 2010다20563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2]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판결요지 [1]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하여 여명까지 위 식비가 포함된 향후 입원비뿐만 아니라 일실수입 전체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고 3이 그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이 사건에서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되어 피고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원고 3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식비를 향후 입원비로 그 배상을 명하면서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일실수입 전체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은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등법원2008나18598/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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