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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7.15. 선고 사건번호 2006다2843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2차 교정수술 후 수술 부위의 혈종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마비가 의심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생긴 사안에서, 위 2차 교정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등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판결요지 이 사건 혈종제거수술의 수술기록지 등에 비추어 수술의 내용에 있어서도 2차 수술(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척추체에 나사못, 고정기구삽입 등으로 인하여 동맥 등 주변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은 반면, 혈종제거술은 동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척추분절동맥 출혈은 2차 수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2차 수술 후 정맥이나 미세혈관이 아닌 척추분절동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별다른 원인이 없다면 이는 2차 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지혈미흡,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수술 과정에서 척추분절동맥이 파열되고 그로 인하여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5나26606/ 파기 환송(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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