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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1.11. 선고 사건번호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기타)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위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만으로는 정형외과적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가 포함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배뇨장해가 정형외과적 장해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판결요지 [1]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은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60% 가량 잃었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고, 이에 소외인이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는 소외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치료종결 후 척추골절의 후유증으로 대·소변의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는 있으나 현재의 자각증상에 배뇨장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형외과 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를 포함시켜 감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비뇨기과적 장해는 정형외과적 장해로 야기되어 정형외과적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어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감정시 양쪽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러한 결과만으로 정형외과적 영역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를 포함시켜 감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04나87031/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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