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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6.10.27. 선고 | 사건번호 | 2004다234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분만담당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판시 | ||
| 판결요지 | 이 사건 피고 1 학교법인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가 원고 2에 대한 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여의치 않자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는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경과에 관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태아의 심박동 측정 결과가 다양성심박동감소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 최저점이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이를 태아의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조기심박동감소로만 판단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서도 2시간이 넘어서야 시술을 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2나1712/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