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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7.9.7. 선고 | 사건번호 | 2005다6954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 판시사항 |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 ||
| 판결요지 |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제 처방과 관련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다음, 피고들이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울산지방법원2005나664/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