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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7.5.31. 선고 | 사건번호 | 2005다4186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담관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함 | ||
| 판결요지 | 원심이 판단한 이 사건 원고 1이 호소한 복통의 변화양상 및 담낭염 자체에 의하여도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차 담관 조영술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 피고 병원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위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담낭염 또는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과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4나9567/ 원고(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