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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6.11.23. 선고 | 사건번호 | 2005다1168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의 증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 | ||
| 판결요지 |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 시행 당시는 물론 그 후의 검사 당시라도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설명하였어야 할 잔류태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방법 등을 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의 증상,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궁내막염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는 고통을 입게 하였으며, 위 원고의 가족인 원고 신♥♥에게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에게는 위와 같이 진단상의 잘못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 ||
| 관련재판(결과) | 전주지방법원2004나2055/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