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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3. 4. 22. 선고 | 사건번호 | 2003다2390,2406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 판시사항 |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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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이면 저작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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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1나36940, 52775/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