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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 8. 23. 선고 사건번호 2002도2014 의료법위반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1]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2]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3] 환자의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cm 가량의 침 4개를 0.5cm 깊이로 꽂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시
판결요지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1이 행한 인체 부위에 침을 꽂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건 의료행위와 같이 인체 내부 깊숙히 침을 꽂아 넣는 경우에는 인체 외부에서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그 침이 혈액이나 신경 조직 등에 직접 접촉하여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물리요법적 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인체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숙지하고 그로 인한 결과의 통제가 가능한 자에 불과하므로, 침을 인체에 꽂아 넣음으로 인한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의료행위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관련재판(결과) 전주지방법원200 1노1066/ 피고인(피상고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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