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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 6. 24. 선고 사건번호 2005다1671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응급(전원)
판시사항 [1]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
[4]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판결요지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의사가 전원요청을 받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원을 요청하는 의사로부터 확인하여 전원을 허용하였다면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로서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바, 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원을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원을 받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03나63373/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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